국유기업개혁, 보아오포럼에서도 단연 핫이슈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폐막한 보아오(博鼇)포럼에서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이 또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세계은행이 '중국 2030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을 우선과제로 권고한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개혁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데 이어 지속적으로 중국경제 당면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것.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행장은 2일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기업경영을 시장중심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국영기업을 민영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체제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경보가 3일 전했다. 졸릭 행장은 "중국정부는 지난 30년동안 눈부신 경제발전 성과를 이뤄냈지만 향후 30년은 이와는 다른 양상일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확대, 서비스업 발전, 경쟁촉진, 시장개방,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중국경제가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국영기업 민영화"라고 단언했다.

세계은행의 '중국 2030'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로버트 졸릭 총재가 중국 지도부에 장기전략 연구를 제안하고 리커창 부총리가 이를 승인하면서 발간이 이뤄졌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의 개혁론자들이 개혁추진을 위해 공신력 있는 세계은행의 힘을 빌리고자 은행 측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특히 국유기업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보위안(博源)펀드 이사장이자 차오샹쥐(招商局)그룹 전 회장인 친샤오(秦曉) 역시 포럼장에서 "국영기업이 더욱 많은 이익을 공공재정에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유기업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2003년도 교육, 의료, 사회, 보장성주택에 대한 지출이 총재정의 20%를 차지했지만 2011년에는 30.6%로 늘어났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2011년의 이 분야 지출비중은 52%였으며 일본은 63%, 대만 53%로 중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인민들의 수입증가속도는 국가 재정수입증가속도에 비해 느리다"며 "수입분배 모순의 원인 중 하나가 국유기업의 독점체제"라고 단언했다.

또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사오닝(邵寧) 부주임은 "중국의 국유기업은 공중화, 시장화의 방향으로 개혁되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본시장 상장이다"고 소개했다. 사오닝은 "정부와 국유기업의 재무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정부의 지원과 특혜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유기업을 철저히 시장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말 국유 중소기업들은 철저한 민영화 시장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계에는 국유기업이 없다"면서 중국정부에 정책집행 능력이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