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물가잡기용 ‘할당관세 수입’ 실효성 논란

(아주경제 김선국·박선미 기자) 정부가 ‘물가잡기’ 카드로 내세운 ‘할당관세 수입’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 등으로 피해를 겪을 농가는 뒤로 한 채 물가실명제의 책임을 피하는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먹을거리 할당관세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께 정부와 양돈협회 간의 마라톤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삼겹살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무관세로 수입하는 삼겹살의 물량을 7만t에서 2만t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2일부터 벌이기로 했던 돼지 출하 중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물의를 빚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애초 정부가 수급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달았고 지나치게 ‘물가잡기’에 치중하다보니 할당관세 카드를 남용했다는 비난도 커졌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야기한 물가 상승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할당관세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것 마냥 남용했기 때문에 양돈협회의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초 2분기 삼겹살 부족분을 4만t 내외로 추정했지만 아직 구제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공급량이 평년보다 부족하고, 급변하는 수급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할당관세 물량은 전량 의무 수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의 탄력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물량을 확대 운영하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설탕 직수입을 늘린다는 정책도 비난의 대상이다. 국내 시장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사가 과점 지배하는 상황에서 수입 설탕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수입설탕을 식품가공용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소비자에게도 판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른고추 할당관세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마른 고추 할당관세기한을 당초 3월에서 6월로 연기했다. 지난해 고추농사가 흉작이라 예년보다 물량은 30% 감소한 데 반해 가격은 60%나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국산 수입으로 600g당 2만원까지 폭등했던 마른 고추 소매가가 최근 1만6000원대까지 떨어져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농가들이 고추를 수확하는 8월에는 지장이 없도록 6월까지만 연장키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고추산업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봄철 배추 수급불안에 대비해 중국산 배추수입을 할 것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배추 수입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과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중국산 배추를 수입할 계획은 없다”며 “농가의 고충 및 반발때문에 할당관세가 검토된다고 해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