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동연 재정부 차관 "복지 공약 266개…5년간 최소 268조원 추계"

<사진>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각 정당의 복지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정은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으로 추계됐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제3차 복지TF회의’를 마친 뒤 기자실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당이 선거 전략으로 내놓은 복지 공약 집계는 중복된 공약을 하나로 계산했을 시 총 266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들어가는 최소 복지 공약 재정만 268조원이다.

이는 국비와 지방재정교부금, 건강보험료 지출액 등을 포함한 수치로 지방재정의 경우는 제외됐다. 추가 증세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정치권의 각종 복지 공약을 재정부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 정책은 갈수록 누리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김동연 차관도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불가피하고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복지 원칙인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성 복지로 성장잠재력을 키워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키워 인력을 확충하는 게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 가능성 범위 내에서 복지를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질문 복지 복지태스크포스(TF) 회의가 늦어진 이유는?
-지난 3일 회의를 개초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연기됐다. 언론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유는 분석 대상이 되는 내용과 과제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시간이 필요했다.

▲ 증세나 국체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증세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느냐?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 복지의 수용탈력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양당의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계산해 봐도 추가 증세는 불가피하다.

정치권이 쏟아낸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예상되나 최대 예상 소요액 발표는 적절치 않다. 268조원에는 국비와 지방재정교부금, 건강보험료 지출액이 포함되고 지방재정은 제외됐다.

▲ 선관위 쪽과 재정부 실무자들의 만남이 있었나?
-최근 선관위 쪽 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 특정정당에 의도하지 않게 유·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표를 자제하거나 발표 시 유념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추계액에 들어가는 복지사업 숫자는?
-이번에 분석대상이 된 복지사업은 양당 합쳐 266개다. 그 중 일부는 중복돼 있다. 양당은 원내교섭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으며 중복된 복지 부분은 추계액 추산에서 제외시켰다. 중복된 숫자는 특정 정당의 공약을 언급해야 하기에 말하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 지난번 추계액과 달리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번 분석 대상과 1차 때의 대상을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난다. 추가된 것과 빠진 것들이 너무 많다. 때문에 양자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이번 추계액에서 지방재정 부담분이 들어가나?
-이번 추계액에서 지방재정 부담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시, 시·도·군 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중앙과 많은 지방들이 5:5로 하고 있다. 모두가 지방 매칭 사업이 아니다. 대부분 복지 사업이 매칭 되고 일부는 지방 매칭이 돼 있다. 복지 사업이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 국민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복지의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하나?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나름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 정부의 복지 원칙인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와 부합하는 정치권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또 지속가능성 복지로 성장잠재력을 키워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키워 인력을 확충하는 게 전재돼 재정 가능성 범위 내에서 복지를 지원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