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기업정책은...

재계, 총선후 기업정책 변화 ‘촉각’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4·11 총선 이후 기업 정책 변화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역대 다른 선거 때보다 더 ‘대기업 때리기’가 극심했던 만큼 총선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대기업 규제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재벌 해체'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온 진보진영 의원들이 상당수 국회에 입성한 데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되곤 한다.

더욱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친기업 성향의 공약이나 정책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도 배제 못할 상황이어서 재계의 위기감은 극에 달할 정도다.

여야의 대기업 정책은 재벌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듯하다.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사업영역 규제 등의 정책이 입법화될 공산이 크다. 여야 공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서민층을 의식한 기업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돼서다.

◆‘우려가 현실로…’ 순환출자 금지

‘길어야 3~4년.’ 아직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그룹집단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주통합당은 3년 유예 후, 통합진보당은 즉시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LG나 SK 등 몇몇 그룹은 이미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지었지만 삼성과 현대차, 현대중공업, 롯데, 한진 등 상당수 그룹사는 기업 지배구조를 이른 시일 내 손질해야 한다. 속도를 낼 경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뿐더러 현 오너들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외부 자본에 의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이 같은 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재벌 해체’, 적어도 ‘오너의 경영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계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 요건도 어려워져

지주회사 전환도 까다로워졌다. 지주사 전환은 현실 가능한 순환출자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순환출자를 이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할 재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모두 현재 200% 부채비율을 10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내 주요 그룹사 오너 일가는 지금까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 지배력을 높여 왔다. 먼저 비교적 작은 계열사 지분을 확보한 후 이 회사를 통해 큰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계열사 수개가 서로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순환구조가 완성됐다. 오랜 기간을 거친 탓에 그 구조는 쉽게 풀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차선책으로 기업에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다. 여기까지는 이전과 같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당이 지주사의 부채비율을 기존 2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민주당은 3년 유예)할 경우 그룹들은 지주사 전환 때 필요한 자금을 부채 없이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삼성의 경우 앞서 순환출자구조를 완전 해소하고 지주사로 전환하는 데 최대 20조원이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지주사가 계열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한진그룹도 액수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부채비율 제한이 줄어들 경우 이들의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된다.

◆재계, “반시장정책은 경제활력에 걸림돌 될 것”

재계는 이 같은 '대기업 때리기' 정책이 강행되면 투자 및 고용을 저하시켜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사업영역 자제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도 순환출자 금지와 휴일근로 제한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외쳐온 각종 사업 지배구조 규제법안들이 국회에 상장될 경우 기업경영의 안정적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무시한 반시장정책 입법화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