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은 15일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비관론자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수출이 둔화하고 있고, 지방정부 채무가 악화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8.1%로, 시장예측치인 8.4%를 밑돌았다. 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지난 2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월간 최대치인 31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70개 도시 중 전월 대비 45곳의 집값이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데다 지방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손실로 부채까지 늘렸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또 중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43.5%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중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 수출이 둔화될 것에 대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기업의 중국 진출을 늘리고,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방식에서 벗어나 화장품이나 식음료, 소비재, 자동차, 가구 같은 내구재 수출을 늘려야 한다”며 “제 3국 시장에서 경쟁도 예상돼 기술력 확보 같은 경쟁우위 유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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