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푸틴 새 정부 계기로 한·러 사업확대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다음 달 취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제개발 및 성장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는 ‘푸틴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새로 출범하는 러시아 정부가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해 극동을 개발하려 한다”며 “한국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재집권을 신북방정책의 기회로 삼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푸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투자 확대, 낙후 지역 경제개발, 민영화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푸틴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GDP)의 25%까지, 2020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GDP의 2.5~3%(약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극동 시베리아를 개발하기 위해 ‘극동발전전략 2025’ 계획을 세웠다.

게다가 지난 2008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면서 푸틴이 다음달에 대권을 잡으면 최장 24년까지 집권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러시아의 비관세장벽을 낮춰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간 통상문제 해결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러 FTA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투자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경제협력은 더 활발해 질 것”이라며 “구소련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정치적 ‘거리두기’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한국의 경제 실적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대 한국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4671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2.6%에 그쳤다. 러시아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감안하면 거의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