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미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현 정권 집권시기 이뤄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태세다.
새누리당은 또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한 특검이나 청문회도 열 가능성이 높다. 원활한 19대 국회 개원을 위해선 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입법 의지도 꺾였다.
지난해 5월 정부 발의로 상정된 국방개혁법안을 비롯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은 여전히 계류중이다.
또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도약을 이루겠다며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관련 법안들도 MB노믹스(이명박정부 경제정책) 표류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다.
여야는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 민간인불법사찰 특검법, 국회선진화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 목록에 올려놓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의원이 뽑힌 상태에서 남은 문제는 19대로 넘기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밀고 있는 경제관련 입법은 관철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이 대통령 스스로 낙담하는 분위기라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짐싸는 MB맨들의 고민도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한 관계자는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려 해도 쉽지 않다”며 “이전에는 공기업이나 민간 연구기관등으로 많이 진출했지만 사실상 길이 막혔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또다른 관계자는 “현정부 인사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게 가장 힘들다”며 “청와대 사람들은 박근혜에게 가기도 싫고, 야댱은 더 싫은 상황이다. 살아남은 이명박계 의원들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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