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부처간 소통부재로 멍드는 유가대책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유가 대책은 지경부가 총괄한다. 유류세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지경부에 문의하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유류세는 엄연히 재정부 소관이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지난 18일 과천 정부청사는 유가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가 안정대책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지경부가 중심이 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였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수장이 선봉에 나서 서민 경제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기름값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도 지난해 11월 알뜰주유소 등 유가대책을 내놓은 지 5개월여 만의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유가 정책만큼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 시원찮은 재정부와 지경부가 이날은 손발이 안맞고, 서로 떠미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박 장관의 (지경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는)언급 이후 지경부 대변인실은‘금시초문’ 이었다는 반응으로 부랴부랴 상황파악에 나서는 등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이후 실무부서의 확인을 통해서야 홍석우 지경부 장관의 유가 안정대책 브리핑 일정이 잡혔다고 뒤늦게 통보해왔다.

재정부 유관 부서 역시 "항후 발표 일정은 지경부가 알 것"이라며 뒷짐만 졌다.

유가 대책이라는 국가적 중차대한 현안을 놓고 과연 부처간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유류세를 놓고도 양측은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계속했다.

지경부는 유류세 인하가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묻자 "(유류세는) 재정부만 안다" 며 손사래를 쳤고, 재정부 또한 "이제 모든 공은 지경부에 넘어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두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퐁행정'을 하는 격이다.

유류세 인하는 현 시점에서 유가를 실질적으로 떨어 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각계에서 여전히 찬반논란이 뜨거울 만큼 일장일단이 있다는 분석이다.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도 모자랄 판국에 주무부처간 소통부재로 나라의 대사를 실기(失期)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