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 방화벽, 시장에서 먹힐까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주요국들이 유로존 경제위기를 대비해 마련한 금융 방화벽이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주요국 정상들은 지난 주말에 마련한 추가적인 금융 방화벽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가 위기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금이 충분하면 치솟는 대출비용으로 인한 디폴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시장에 대해 냉소적인 투자자들은 새로 충당한 자금이 충분한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한다. 즉, 새로운 금융 방화벽은 냉철한 시장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최근 몇일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채무는 크게 급증하고 유럽은행들은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처해 있다. 프랑스 및 그리스의 선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고 역내 국가들의 예산 삭감 등 경제 개혁으로 인해 경제는 움츠려지고 있다.

지금으로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예산 삭감 및 세금 인상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받을지라도 채무 탕감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높다. 코메즈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IMF의 추가 금융 방화벽에 대해 “투자자들이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 대한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다면 이번 자금은 시장에서 진정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발트 노보트니 오스트리아 중앙은행(ANB)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새 금융방화벽을 통해 유럽이 시험을 받을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일부 유럽국가들이 일본과 같은 장기 스태그네이션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주요 20개국(G20)로부터 재원 4300억달러를 확충해 구제기금을 총 7000억달러이상 모았다. 이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쉽게 디폴트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충분히 각인시키기 위해 고안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새로운 금융 방화벽에 대한 질문에 “충분해졌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가다. 이번 자금은 비유로존 국가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며 유로존 중심의 집행은 어려워졌다. 유로존 국가는 채무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경제가 끼치는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집행을 원하지만 비유로존 국가는 강하게 꺼리고 있다. 이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럽 위주로 구제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비중이 쏠린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의 최대 경제국이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도 우려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