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선거 리스크' 영향 크지 않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연말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은 국내 선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 확대 정책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연말까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 선거 정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

지난 11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후 글로벌 IB들은 잇따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선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점하면서 연말 대선 때까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안정적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야가 서민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복지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총선 이후 정부의 복지지출이 89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다 대선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지난 대선 경험을 감안할 때 올해 한국의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준금리·부동산 정책 변화 없을 듯

해외 전문가들은 4월 기준금리가 동결된 데 대해 한은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단행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기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주된 견해다.

씨티그룹은 “향후 물가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국내 경제가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기 전까지는 한은이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와 모건스탠리는 한은의 금리동결 기조가 각각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노무라와 다이와 등 일본계 IB들은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만큼 하반기 중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도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늘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씨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강력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이 국회를 통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