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딘 경기에 ‘2조5000억원 투자효과’ 촉매제 마련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다수의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투자해 기금을 마련하는‘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도입키로 했다.

또 올해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6000억원, 공공기관의 투자를 3300억 늘리고 민간·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가량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기존 대책과 다르지 않지만 세세하게 보면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촉매제인 셈이다.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초기 벤처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자 크라우드 펀딩 투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벤처사업가가 인터넷 등을 이용,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2월 신생벤처활성화법(JOBS)을 마련해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한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창업지원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투자도 1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올해 민간투자 규모를 종전보다 6000억원 늘려 6조9000억원으로, 공공기관들의 투자 규모도 종전보다 3300억원 확대키로 했다.

또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해 단지내 복지·편의 시설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니복합타운을 개발하고, 외국투자기업이 산단을 직접 개발하면 토지확보의무 면제 및 수의계약 허용 특례도 준다.

특히 외자유치 대책으로 경기도 화성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강원도 춘천에는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돕기로 했다. 이 지역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국세는 7년,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혜택도 준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올 하반기와 내년 초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금융기관은 녹색·신성장 산업 및 해외프로젝트 관련한 신규 채용규모를 연초 발표한 1328명보다 늘려 이달 중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정보를 체계화한 후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과도 연결한다.

그간 워크넷의 중소기업의 정보는 재무제표에 불과해 정보의 창구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들의 복리후생, 재무구조 등 구직자 수요에 맞추는 등 ‘우수중소기업의 보고’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올해 초 3, 4월을 위기 혹은 저점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아 지난 2월 투자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었다”며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작업을 고민하다가 소비가 아닌 투자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