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에 따른 주거 격차 심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준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비율은 낮고 보증부월세나 월세 등 상대적으로 열등한 점유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을 활용, 단순히 주택서비스만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정책대상가구의 ‘삶’과 연결되는 제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표한 ‘2012년 1/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가구 평균 주거수준이 향상돼 왔지만,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자가점유비율은 2010년 기준 54.2%로 일본(61.2%), 미국(68.3%), 영국(70.55)보다 낮고, 프랑스(56%), 덴마크(53%), 네덜란드(55%) 수준과 비슷하다.

1인당 주거면적도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22.8㎡로 일본(29.4㎡)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이 40㎡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소득계층 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05년 4.93에서 2010년 5.21로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1.09에서 15.46으로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주택가격이 훨씬 빠르게 오른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구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적용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득과 생애주기를 종횡으로 연결해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며 “공공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주거복지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