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개시..농수산·섬유·자동차 제외?

"7년간 준비..4가지 협상원칙 합의"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개시에 관한 선언이 이뤄졌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천 부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중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는 등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하면서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중 양측은 이 자리에서 4가지 협상원칙이 담긴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첫번째로는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등에 대해 분야별 협상을 거친 다음 합의된 사항들에 기초한 전면적인 2단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

두번째 원칙은 서로의 민감분야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협상대상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누고, 이 중 민감품목은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제외 등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와 섬유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겠다는 게 세번째 원칙이었다. 마지막으로 한중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을 원칙으로 확인했다. 네번째 원칙은 한중 양국이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주목된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천더밍 부장은 "7년여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양측의 격차에 대해서는 양측이 잘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협상이 2년내에 종료돼 한중FTA가 체결되기릴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조기에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은 그동안 산관학 공동연구와 공청회 등 중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사전 국내 절차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