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중 FTA’ “일단은 환영”… “국내 피해는 최소화해야”

(아주경제 김유경·박재홍 기자) '독이 든 성배'로 비유되곤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막이 올랐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산업적 라이벌 관계인 중국과의 FTA 체결.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에선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야의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들은 일단 한·중 FTA가 가져다줄 효과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정치·경제적 긴밀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경제가 생산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어,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양국의 산업 대칭성이 지나치게 높고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 등 1·2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무역역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2일. 정치권에선 대체적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우호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일단은 FTA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측면에 있어 꼭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제2의 시장인 만큼 FTA를 통한 우리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농수산식품 수입 개방과 공산품 부문에 있어서의 피해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의 경우는 서두를 필요없이 문제점들과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며 천천히 논의를 진행시켜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한·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접근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며 "자칫 국내 농축수산업을 다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중소 제조업체들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어 "협상을 하지 말자, 체결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FTA에 대한 확실하고도 중립적이며 국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굉장히 큰데 현 시점에서 FTA 체결의 필요성이 큰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중 FTA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