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 ‘주춤주춤’부동산규제라도 푼다?

각종 경기지표 둔화에 분기대책 이례적 발표<br/>이달 하순께 부동산 규제완화 나설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분야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정부가 더딘 경기회복세에 군불을 지피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경기둔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기존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을 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안도 포함, 이달 하순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회복세, 3월 중순 이후 부진

지난 1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분기 대책을 발표했다. 테마파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민간투자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 채용인력 증원 등 투자·일자리 등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그만큼 경기의 회복속도가 당초 기대와 달리 더디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발표된 여러 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느낌이다”며 “2월~3월 초순 정도까지 회복세가 뚜렷했지만, 3월 중순 이후 힘이 부치는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산업활동동향은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탓에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3.4%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는 2.7%, 설비투자도 7.0% 줄었다.

특히 국내경기를 이끄는 수출 역시 46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4월 수출 부진은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면서도 “더블딥 국면에 진입한 유럽과 경기 상승세가 둔화된 미국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수출이 빠르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도 “지표상 생산·소비·설비투자 등의 부진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내수 전반적으로 뚜렷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선행지수와 실제 경기 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 역시 완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부동산 규제완화 이달 중 나올듯

이에 따라 정부가 상저하고 폭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반기에 재정을 앞당겨 집행한 탓에 하반기에는 경기에 군불을 지필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1분기에 재정집행률이 32.3%로 당초 계획(30%)보다 6조3000억원이 더 들어갔다. 1분기 재정집행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지난 2009년 1분기에는 30.7%, 2010년 1분기에는 31%였다.

정부 목표대로 상반기에만 60%를 조기집행하면 하반기 재정여력은 그리 탄탄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아예 배제하고 있는 상태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 침체, 전쟁 등이어야 한다”며 “향후 경기회복세가 (지금보다) 더뎌도 추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시선은 부동산으로 옮겨갔다. 2일 재정부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검토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5월) 하순 쯤 미세조정과 관련된 분야별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일각에서 예상하는 주제도 포함돼있다”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