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북한문제 인식차 해소가 관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차를 해소하는게 한중관계를 발전 시키는데 우선시 되야할 문제라고 분석했다.

관훈클럽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관계의 내일을 묻는다'란 주제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열고 한중관계의 미래와 미국과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수롱(楚樹龍) 칭화대(淸華大) 교수와 주펑(朱鋒) 베이징대(北京大) 교수를 비롯해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추 교수는 한중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가진 입장차 때문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실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현 정권이 미국 일변도 정책을 택함에 따라 양국간 정치적 신뢰도가 크게 체감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북한과의 ’북 노동당- 중 공산당 전략대화‘를 통해 양측에 영향력 확대하며 안정 위주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일간, 미중간 세력전이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연미연중(聯美聯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에게 한국을 미국의 대중 포위전진기지로 보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양국간 군사 외교 경제적 교집합을 늘려갈 것을 주문했다.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차도 거론됐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주 교수는 김정은이 효율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실질적 권력은 군장성과 북한에 핵개발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봤다.

그는 김정은 체제가 권력승계과정에서의 내부투쟁 등으로 20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점쳤다.

반면 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승계는 현재 무난하며 단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도 중장기적으로 변수가 많고 북한 내부의 돌발사태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지난 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주 교수는 북한 지배엘리트가 서방측과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있지 않고 낡은 체제를 지키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북한의 최근 남한 공격 위협도 변화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며 북한 내부를 고려해 내놓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또 중국이 부상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한반도가 당분간 동북아 정치의 중심축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주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우위가 확실한 만큼 예측 가능한 미래에 중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에 도전할 입장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헤게모니 장악에 익숙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미국 주도의 협력적 안보 노력에 동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추 교수는 한국 지도층이 친미적이며, 한국이 한미 양자동맹을 지역적, 글로벌 역할로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추 교수는 양자적 역할을 넘어선 한미동맹은 대중 봉쇄와 제약을 위한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