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원유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EU 보험업계에 의존하고 있어, EU의 이행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7월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EU의 제재가 전세계 원유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이란과의 교역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 중국 등도 EU 보험제재에 따라 한국처럼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은 2000여곳으로 지난해 수출입 규모는 184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외교부,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U 역외국들에 대한 보험금지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7월 이후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보험제공이 지속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또 일본과 긴밀한 공조 하에 대 EU 교섭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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