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협 ‘경영개선 MOU’ 노조와 합의 가능할까?”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영개선 이행약정(MOU) 체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정부와 농협 간 경영개선 MOU 체결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농협은 지난 3월2일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1중앙회와 2지주회사(금융·경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5조원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농협 측에 부족자본금 지원에 앞서 ‘경영개선 MOU 제출을 요구해 ‘관치금융’ 논란이 가열돼왔다.

더욱이 농협중앙회 회장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농협의 주요 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 또는 학교 후배들로 채워진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관치금융’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가중시켰다.

정부는 농협의 부족자본금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주식(산은금융지주 50%, 한국도로공사 50%)출자 1조원(현물)과 NH금융이 농협금융채권 4조원을 발행하면 연간 1600억원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MOU 체결을 요구한 이유도 국가 지원금이 들어간 만큼 농협의 조직, 인력, 자회사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협에 상호금융을 독립하는 등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해 각 사업부에 인력과 예산을 따로 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사업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자금사용 용도와 출처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효율화와 더불어 농업인의 권익 대변이 그 목표다. 정부가 농협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농협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농협중앙회 노조 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영개선 MOU를 강요, 농협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해온 상황.

농협 노조 측은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맺을 경영개선 MOU가 사실상 경영개입 및 구조조정을 위한 시도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경영개선 MOU는 양식상 부실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농협은 부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MOU 체결을 강요할 경우 쟁위행위도 서슴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선 공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서 장관의 경영개선 MOU 무효화 발언으로 정부와 농협 측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