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재벌개혁 국한된 경제민주화 논의 바람직 안 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5일 “더불어 같이 사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이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첫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결국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 소득양극화 해소, 대자본에 대한 견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재벌개혁 넘어 세제개혁, 복지, 최저임금, 금융감독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돼야 한다”며 “증세도 중요한 얘기가 될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것인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인지 등 혼돈스러운 부분은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가 근본적 목표라면 재벌개혁이 핵심인가, 재벌개혁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경제력 집중이 문제인가 아니면 총수의 1인 지배와 세습경영이 문제인가, 재벌해체는 불가피한가 아니면 재벌행태를 고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등에 대해 우리가 큰 그림에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대두되는 핵심적 배경은 양극화인데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도, 소득양극화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벌에 대해서는 “나는 많이 지적되지 않는 노동에서의 재벌 이기주의를 얘기하고 싶다”면서 “재벌은 최소 인원을 뽑고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써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