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승자독식 벗어나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승자독식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5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분영과 날로 심해지는 경제적 격차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중산층 비중이 지난 1995년 75.3%에서 재작년에 67.5%로 추락했다"며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009년에서 42%에서 2011년에 45%로 올라갔다"고 말하며 사회 분열의 구체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30대 재벌의 매출액이 60%에서 3년 만에 67%로, 자산도 2007년 37%에서 2010년에는 55%로 각각 늘었다"며 "계열사도 2006년 500개에서 지난해에는 1087개로 늘어나 재벌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입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부품공장을 망하게 해서 자기네 계열사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상임고문은 사회 격차와 대기업의 편중을 줄이고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도 마찬가지다. 능력 있고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기존 시장 경제 질서였다"며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 신체적 장애가 있어 능력 발휘 못 하는 사람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고용대책으로 대기업,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를 전면 확대하고 지역 출신 채용할당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거점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굳이 서울로 유학 갈 필요 없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국립대 지원과 등록금 반값시행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방 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하는 제도를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