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저금리 전환대출을 지원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청년 실업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5037명의 대학생 중 13.8%가 대출을 이용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3.7%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전국 대학생 298만명 중 112만명에 대한 대출 현황을 분석하는 보완조사까지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고금리 대출 이용 대학생은 11만명 가량이었다. 대부업체와 사채를 이용하는 대학생은 3만900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고금리 대출의 업권별 분포는 저축은행이 1.6%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체 1.1%, 카드사 0.8%, 사채 0.2% 등의 순이었다.
고금리 대출의 평균 대출잔액은 276만원, 금리는 20~30% 수준이었다. 대출 용도로는 급전 필요가 42.5%, 등록금과 생활비는 27.4%와 22.6%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꾸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월 평균 수입은 47만원, 지출은 58만7000원이었다. 매월 12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끌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오는 18일부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이 총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전환대출 시행일 이전에 학자금 용도로 연 20%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생과 20~29세 청년층이다.
대출금리는 은행 자율에 의해 결정되지만 연 6%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기간은 최장 7년이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당국은 전환대출 지원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 중 3000억원 가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학재단 대출 및 미소금융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을 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 등 구조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청년층의 채무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당국이 금융권을 압박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과 청년층 채무 부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어차피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이 건실한 직장을 얻어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사회구조가 구축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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