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독임제 기구, 통신·방송보다 정보·혁신에 주력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독임제 기수가 통신·방송보다 정보·혁신에 주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우리 ICT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차세대 ICT 부문 발전을 이끌 바람직한 정책추진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18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추진체계’ 토론회를 열었다.

KISDI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간 상호 연관성이 강화되고, 방송과 통신을 넘어서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ICT 부문과 융합되는 C-P-N-D 유기적 통합시대가 열렸고, 생태계 구성원들의 경쟁과 협력이 스마트 시대의 시장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ICT 정책방향 재정립을 통해 ICT 기반의 국가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고용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ICT정책 추진체계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동욱 원장은 “우리 ICT 부문이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통과 창조(Connectivity & Creativity) 포럼’은 바람직한 ICT 부문의 발전을 담보할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ICT 정책 추진체계 모색을 통해 ICT의 외연 확산과 이를 통한 국가혁신,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통과 창조 포럼’이 제시한 바람직한 ICT정책 추진체계는 현재와 같이 R&D, 인력, 정보보호, 법제도 규제 등 분산된 ICT 규제와 진흥정책체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C-P-N-D 생태계의 진화를 도모하는 독임제적 성격의 단일 기구가 바람직하고, C-P-N-D 패러다임에 기반한 새로운 독임제 기구는 통신, 방송보다는 정보, 혁신에 주안을 두는 기구로 ICT기반의 국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ICT정책 추진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C-P-N-D의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 기능의 통합’, C-P-N-D 생태계뿐만 아니라 ICT의 외연 확산을 통한 국가 혁신체계의 구축, ICT 전문성을 갖춘 ICT 정책추진 주체의 필요성, 유기적 거버넌스를 통한 ICT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의 협력적 수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DI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ICT 정책 추진체계 수립에 기여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통과 창조 포럼’은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와 박진우 고려대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 36명과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실장, 고상원 국제협력연구실장, 문성배 ICT산업그룹장,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 이종원 방송제도그룹장, 여재현 전파정책그룹장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