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포럼>“FTA로 소비자안전 위협… 검증·처벌체계 강화해야”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FTA 등으로 수입 제품이 느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검증·처벌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기업, 단체가 의견을 모았다.

20일 본지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소비자시민모임이 후원한 ‘제3회 소비자 안전정책 국회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원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서광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중에서 특히 먹거리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수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체계적 법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소비자 안전 대책은 사전예방, 정보공개·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되는데 추가적으로 어린이, 노약자, 서민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생활 속 방사능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원장은 “FTA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들어올 텐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97%에 이르러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국내 유일 소비자 안전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소비자원은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리콜 등 위협 요소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광현 원장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보호를 위해 제품 안전까지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그 어느 때보다 제품 안전 향상을 위한 지속적 혁신이 요구된다”며 “기술표준원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기업에는 정보를 적시 제공함으로써 제품설계 과정에서부터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황성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 과장은 정부의 소비자안전제도 개선 추진과제로 “방사선 조사 용어와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이물조사 판정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물판정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와 식품 안정성’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짚어봐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과 명예식품감시단(소비자단체)이 식당 등을 상대로 원산지와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지만, 감시단은 강제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입차 관련 소비자 안전 문제를 진단한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FTA로 국내외 자동차 관련 환경이 급변하며 선진형 문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의식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자동차의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 국내외 데이터 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관련 기관의 전문성도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발표자인 나기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팀장은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관련, “엄격한 제도에도 불량제품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핵심 부품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