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소비자 안전정책 포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식품 안전성

아주경제 전운 기자=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식품 관련 주무부처의 행정 일원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본지가 주최한 '제3회 소비자 안전정책 포럼' 제2세션 주제발표로 나선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식품 안전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식품관련 상담건수는 3만6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물질과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변질·이상증세·유통기한·검사필요 등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06년 해외 모 분유회사 사건도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주부들이 모여 해당 수입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로금을 제공하고 언론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끝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이처럼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총장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표적인 예가 식품안전 관련 통합 민원 시스템인 1372"라고 전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1372에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민원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받아들여져도 기업과 소비자의 조율을 유도하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사무총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위해식품 관리 시스템은 해당 공무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단이 식당 등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감시단이 강제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김 총장은 지적했다. 해당 공무원은 강제력을 동반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은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식품행정의 일원화'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청이 서로 담당이라고 주장하는 등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놓고 파워 게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양 부처 간의 행정 조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양 부처는 식품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러한 제도를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실제로 활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 대해 "품질 대비 안전한가?"에 대해 항상 되짚어봐야 한다고 김 총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