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포럼> “현명한 소비자가 기업ㆍ정부 바꾼다”

본지 ‘제3회 소비자안전정책 포럼 ?위협받는 소비자 안전과 대처 방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축사하고 있는 우원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사진=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3회 째를 맞는 본지 ‘소비자안전 포럼’, 올해는 앞선 두 번의 포럼과 다른 변화가 감지됐다. 앞서서는 소비자 중심의 단순 문제제기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엔 스마트한 소비자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발맞춰 포럼 역시 한 단계 진화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포럼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공동 노력에 대해 역설했다. 소시모의 소비자리포트를 예와 같이, 소비자단체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단체 역시 이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정부의 식품정책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 돼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는 무관하게 업무가 일원화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을 키운) 소비자단체가 신속하게 식품의 안전-불안전 여부를 확인,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가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다 신속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공조를 강조한 것이다.

역시 2년째 포럼에 참석중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수입차의 부품값 인하’에 대해 발표하며,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자동차 가격 인상이나, 차체 강판의 부식, 급발진 문제 등 각종 자동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유럽연합-미국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그에 따른 국산차-수입차의 경쟁 심화가 그 동안 쌓여 온 소비자의 불만을 폭발시킨 촉매 역할을 한 것이다.

“아직도 국내 소비자는 봉, 혹은 마루타란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목을 갖췄다. 인터넷 상에서의 평가는 전문가 수준인데다 신속하다.” 해외에서도 국내 소비자의 식견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 및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아직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추상적 문제제기 뿐 구체적 내용 없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도 아직 소비자보다는 기업 위주”라고 지적했다. “막상 소비자가 각종 단체에 신고해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컨슈머리포트 같은 전문 소비자단체가 외국과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정부는 기업에 대해 권고 이상의 강력한 기능을 갖춰야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그가 내놓은 해법이다.

황성휘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관련기관의 변화 노력을 강조했다. 황 과장은 “지난 2009년 식품안전정보원을 설립하는 등 각종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소비자를 100%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활발한 건의를 당부했다.

나기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팀장 역시 지난 1990년까지는 형식적인 검사에 그쳤다면 2000년 이후 소비자 안전 중심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다수의 제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후진국형 제도 대신 유럽ㆍ미국과 같이 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이를 엄격히 모니터링 해 규제하는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팀장은 “해외생산이 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세워도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직접 인증보다 철저한 모니터링 위주의 미국은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업에 많은 책임을 물고 있다”며 “국내 정책도 이와 같이 모니터링 위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