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현대硏, 양극화 완화 보고서… 잘못된 통계 인용한 왜곡 주장"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20일 양극화가 완화됐다는 내용의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했고, 통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선택적 인용을 했으며, 주 통계보단 부차적 자료를 사용하거나 일부 통계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일례로 보고서는 양극화 완화의 근거로 중산층(중위 소득 50%∼150%)의 비중이 2008년 66.3%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2011년에는 67.7%까지 회복됐고, 2008년 21.2%까지 확대됐던 저소득층 비중도 2011년 19.9%까지 축소됐으며, 지니계수도 2009년 0.295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에는 0.289로 다소 하락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저소득층 비중이 축소된 것은 저소득층인 ‘중위소득 50%’이하가 아니라 ‘중위소득 150% 이상’의 상류층에 해당되며, 이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상류층(고소득층)이 축소됐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중위 소득 150% 이상’의 상류층을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착각해서 통계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전체 가구 기준으로 2010년 0.310에서 2011년 0.311로 다소 상승했음에도, 보고서는 ‘지니계수가 하락했으니 양극화가 완화됐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가 가계소비 중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는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 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소득 1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8만5100원으로 5분위 계층 51만7000원의 16.5%에 불과하고 2인 가구 전체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29만5000원의 33.4% 수준이기 때문에 ‘양극화 완화’의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가 비정규직 증가는 외면하고 임시·일용직 축소만 제시해 청·장년층의 실업률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통계청 발표와 전혀 다르며, 양극화 완화를 규명하기 위해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08년 8월 33.8%, 2009년 8월 34.9%, 2010년 8월 33.3%, 2011년 8월 34.2%로 2010년에 소폭 줄었다가 2011년에 다시 상승 추세다.
　
　송 의원은 “민간 연구원이 잘못된 통계인용과 통계 자료의 선택적 인용으로 왜곡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보고서가 주장하는 ‘양극화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