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주거복지 정책 시스템 만들라

손경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경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은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빠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기본적인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율 둔화, 가구 구성 변화,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인구적 요인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 다문화사회의 진전 같은 사회 현상들도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현상들이다.

향후 주택정책은 이런 변화를 적극 반영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양적 공급 확대에 의한 전반적인 주거 수준 제고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자생적인 활력을 키워 외부 상황에 따른 부침을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첫째, 주거복지의 실현에는 필요한 곳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주택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는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에는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거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도 계층이나 지역별로 주거 격차가 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남아 있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사회적 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중점을 주거 격차 해소에 두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주거복지 실현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효율적인 전달 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

둘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활한 주거 이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람들은 가구 구성, 소득, 직장, 교육 등을 고려해 주거지를 옮기고 있다.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거래의 위축이 심각한 편이다. 이처럼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주거생활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주택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원활한 거래는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은 물론 시장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거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구 구성과 소득 변화 등에 기초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사람들이 적정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책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전례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거복지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전략의 개편과 강약 조절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