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인구 5000만 불구, 생산가능인구 줄어 금융위기 우려”

생산주력세대, 2028년에는 ‘60대 이상’이 될 것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저축 계층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부동산가격도 정점을 기록하고, 그 후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4일 발표한 ‘인구 5000만명 시대와 인구보너스의 소멸’보고서에 따르면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으로 급등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9.3%에 달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올해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내년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1%(2020년)에서 57.0%(2039년)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에는 1.7%까지 떨어진다”며 “취업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주력세대가 현재 40대에서 2028년에는 ‘60대 이상’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를 예로 들며 “모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가 급감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률을 높여 실업문제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는 만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층과 여성, 청년의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는 북한 인력과 외국 인력 활용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인력 활용할 경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격차를 줄이고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정 수준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장기 대책으로 출산장려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률 제고는 상당한 정부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20년이 지나서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지금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