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강행한 배경은?

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EU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점검 결과 올해 초 승인한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월말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제재 조치의 하나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키로 하되 기존의 계약은 올 6월말까지만 유지키로 했었다.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EU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이란산 석유의존도가 높은 데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의 예외 인정 요청 역시 일축했다. 27개 회원국이 합의해야 하는 EU의 의 의사결정 구조 상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에 대해 예외 적용을 해주면 이탈리아 등의 요구가 꼬리를 물 수도 있다.

또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으로 국방수권법을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데 반해 EU에서는 누구도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도 작용했다.

유럽 등 세계 경기 둔화로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점도 반영됐다. 이란산 석유 거래를 금지해도 국제유가의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해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EU의 조치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