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파장·하투 본격화..흔들리는 한국경제號 정부·정치권은 '모르쇠'

실물지표 곤두박질·가계빚 900조 뇌관..정치권 밥그릇 싸움중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하반기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암초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시계제로’에 빠졌다.

수출, 산업생산, 소비 등 각종 경기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재보험 제공을 중단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란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 내부 사정 역시 이전 금융위기 때보다 좋지 않다. 그나마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던 수출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0.6% 감소해 3개월 연속 줄었다. 수출입 모두 석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07억 달러로 4.9% 감소해 3월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 EU 수출도 3개월째 둔화세를 나타냈다. 신흥국 시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어디 한 곳 만만하게 기댈 곳이 없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더 큰 걸림돌이다.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다 보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산업생산도 덩달아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 25일 화물연대의 전면 파업에 이어 전국건설노동조합도 노동기본권·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대학노조 등 16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2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파업 승리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노동계의 하계투쟁이 본격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기 바닥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침체의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분규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파업이 수출 등 산업물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유로존 위기 등으로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기업들은 수출에 비상이 걸리는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정작 정치권은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민생현안은 제쳐두고, 정치적 이해다툼 때문에 국회법으로 정한 개원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를 장기 공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양질의 일자리 육성 등을 통해 내수를 강화하고,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