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가계부채 900조, 경제위기 가능성 그 해법은?

-“당장 대규모 부실 가능성 낮아”<br/>-“가계부채 연착륙되게 유도해야”

<사진은 김영삼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상단 왼쪽),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상단 오른쪽),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하단 왼쪽),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하단 오른쪽)>

아주경제 서영백·이규하·박선미 기자= 가계부채가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를 넘어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를 팽창하고 부동산 경기를 떠받쳤던 가계부채가 이제는 이자 부담 압박으로 돌아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과 금융시스템에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4일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기는 하지만 당장 대규모 부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며 “다만 유로존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실 우려까지 있는 만큼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부채, 단기 이상없으나 ‘한국의 스페인화’우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소비위축, 개인파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억누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 경기가 동반 침체를 겪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삼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건정성 문제로도 연결돼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까지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계형 부채가 늘어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계 소득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이 높은데 이는 경기악화로 소득이 줄어드니까 대출로 커버하는 생계형 대출이 늘어났다는 의미”라며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2금융권 가계부채에서 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주영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경제성장만큼 국민들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질적인 고용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특히 2010년 이후 보면 제2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10% 증가세를 기록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소득 없는 서민들이 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는 ‘한국의 스페인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GDP)은 81%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까지 한국 가계부채를 지적하고 나섰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1년 3분기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154.9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130%)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리인상보다 ‘타깃처방’으로 연착륙시켜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금리 인상이다. 낮은 금리에서는 이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계가 계속해서 대출을 늘릴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으로 국내 경기의 향방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같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취약부분에 대한 타깃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대출상환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시스템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갚는 구조다보니 만기가 돌아와도 원금을 갚지 않은 채 만기를 연장하는 구조다.

김 연구위원은 “만기 거부 당하는 상황이나 은행이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채무불이행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며 “빚이 빚을 낳지 않도록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정책을 펼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부채의 총량을 무조건 줄이기 보다는 리스크가 큰쪽을 감독 규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채 총량에만 집중하다보니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밀려 내려오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8%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는 “결국 터지는 것은 리스크를 심하게 떠안은 기관이 무너졌을 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라며“위험한 행위를 하는 곳은 없는가 감독하고 부채 등이 신뢰가 낮은 부분으로 유출입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빚을 지더라고 상환능력 제고 측면에서 접근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주영 수석연구원은 “개인 대출자의 빚을 은행이 대신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는 물론, 국가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쏟아야 하므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며 “고용과 소득을 기반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활 연구실장 역시 “가계부채는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공조해야 할 문제”라며 “소득수준이 낮아 불가피하게 빚을 지더라도 채무불이행까지 가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대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