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상장사 내부지분율은 상장사보다 여전히 높은 분포를 보여 이를 견제할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내부지분율이 50% 초반대를 유지, 작년부터 상승추세의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전체 대기업집단(63개)의 내부지분율은 31.4%로 전년 28.6%에 비해 2.9P 늘었다. 반면, 친족을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565개 중 총수일가의 100% 소유지분 계열회사는 26개 기업집단 소속 64개사다.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감소는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회사간 출자를 통해 집단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 소속 계열회사 1565개 중 상장사는 230개다. 이에 반해 1335개 비상장사 내부지분율은 77.33%로 상장사(40.07%) 보다 37.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자본금 규모는 약 55조원으로 전체 계열사중 상장사가 차지하는 기업공개비율은 지난해 보다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기업공개비율을 보면, 회사수를 기준해 지난해 15.6%에서 올해 14.7%인 0.9%P가 감소했다. 자본금 기준으로는 전년 58.1%에 비해 올해는 57.2%를 기록, 0.9%P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 오너일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여전히 낮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재벌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를 꺼리는 형태로 풀이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 및 외국인 지분율은 34.0%(기관 17.8%·외국인 16.2%)로 총수있는 집단 상장사 내부지분율 40.1% 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의 소유구조가 더 복잡한 이유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회사간 출자를 활용해 대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재벌 지배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며 “투명하지 않은 대기업 문화 형태가 총수와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잔존해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출자소요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압력 강화와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시스템(공시제도 등)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자율시정 압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일 재벌닷컴이 발간한 ‘대한민국 100대 그룹’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100대 그룹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 자산(자산총액 1523조2000억원)의 95% 수준인 1446조762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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