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수입사 경쟁 점화… 특혜받은 수입석유 역습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정유업계와 수입사 간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수입사가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지원 등에 힘입어 점유율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지식경제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석유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는 현 3%의 할당관세를 면제받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받는다. 또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에서도 면제된다. 정부는 나아가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 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인하효과가 예상된다. 경유의 경우 할당관세 24원 및 수입부과금 16원에 바이오디젤 면제효과 약 11원까지 더해져 총 51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점쳐진다.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석유제품 수입은 상반기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약 44만배럴을 수입해 전년동기 3만4000배럴에 비해 1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모두 경유 수입량으로 휘발유 수입은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경부는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하반기에는 경유 수입이 느는 것은 물론 휘발유도 약 70만배럴이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유사로서는 수입사와의 점유율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0.65%에 불과했던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올해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뜰주유소 공급물량을 위해 직접 수입에 나선 석유공사도 정유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반기 휘발유 수입예상물량 70만배럴도 수입사를 포함해 석유공사의 수입예상물량을 통해 산정된 수치다.

상반기에 이미 정유사와 수입사간 경쟁은 포착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세로 정유사와 수입사 모두 재고 소진이 필요한 가운데 양측이 앞다퉈 공급가격을 내리면서 경쟁이 유발됐다”고 전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유사에 비할 수 없었던 수입사들의 실적을 감안하면 올해 놀랄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유업계는 수입석유에 대한 특혜가 역차별이라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입산 석유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내 정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