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복부 5개월서 3개월로 줄인다

軍,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br/>일병·병장은 1개월씩 연장<br/>전국적 출퇴근제 확대 시행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병 복무 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고, 대신 일병과 병장의 복무 기간이 1개월씩 늘어난다. 또 미군처럼 업무시간이 끝나면 숙소로 퇴근하는 출퇴근제가 확대 시행된다.

또 2012년 병사 월급을 현재 대비 26%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출퇴근제 도입 대상 부대는 전방 GOP(일반 전초) 부대나 해안경계 부대 등 현실적으로 출퇴근제가 불가능한 부대를 제외한 전국 1400여곳이다. 이 중 현재 355곳(24%)은 이미 출퇴근제가 운영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더 많은 부대에 부대 재량으로 출퇴근제도를 도입하게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갓 입대한 막내뻘 되는 부대원은 일과 후 군 내무반 생활에서도 각종 잔무에 시달리게 마련이어서 민원도 많고 사고도 많다”며 “앞으로는 군 내무반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점차 바꿔 생활관에서 출퇴근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상병 기준 9만7500원인 현재 병사 월급을 12만29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병사인건비로 올해 예산보다 1236억원 늘어난 6494억원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2013년 병사 월급은 국방부가 당초 계획한 2016년 월급보다도 늘어난다. 국방부는 ‘12-16 중기계획’에 따라 병사 월급을 매년 5% 인상해 2016년에는 상병 기준 11만96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 35조4736억원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작년 국방예산 32조9576억원에 비해 2조5160억원(7.6%)이 증가한 것.

내년 국방예산안은 크게 전력운영비 24조4789억원(6.1%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10조9947억원(11.1% 증가)으로 이뤄졌다. 전투형 군대 육성과 북한 위협대비 전력 확보, 장병복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3대 분야 22개 병영문화개선 추진 과제를 선정, 총 4808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뒤 연말께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