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유아 무상보육에 예비비 투입 추진

6200억 규모 예상…당정협의 착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은 올해부터 시작된 영유아(0~2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만큼 올해 예산 부족분을 지자체에 예비비를 투입하든 지방채를 발행토록 한 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든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금액과 지원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패배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과 직결된 급식·보육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12월 대선을 이기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정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추가 예산 수요가 8000억원(지자체 6200억원, 정부 2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지자체 지원을 위한 6200억원 안팎의 예비비 집행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거론,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