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경제민주화 논쟁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최근 만난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기자에게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민주화도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 자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가 내재돼 있다.

지난주 각 언론의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주제중 하나는 아마도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싶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 측근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민주통합당 마저 논쟁에 뛰어들었다.

현재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은 거론하는 이마다 차이가 있다. 개념이 모호하니 해법이 명확할 리가 없다. 혹자는 재벌개혁에, 또 다른 이는 재벌해체에 초점을 맞춰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제부처 관료마저 경제민주화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헌법논쟁보다는 오히려 일자리와 기름 값을 내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 피부에 와 닿는 법이다.

경제민주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라는 당내 기구를 발족시키면서 또 한 차례 논쟁이 달궈지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당의 정강·정책까지 손질하며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띄웠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당의 총선 공약은 물론이고, 후보 공천에서도 경제 민주화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최근의 논란이 반갑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부추겨 표를 얻겠다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이용할 경우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에 드리운 안개가 자욱하며 언제쯤 걷힐지 가늠하기 어려워 하반기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벌일 만큼 현재 우리의 처지가 한가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