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민주화' 쟁탈전… 논의 가속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8대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선명성 경쟁속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위원장이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당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도 이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제출, 이슈 선점에 나선 만큼 정책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일단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당내 온건파의 의견을 수렴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대기업의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변인은 "대기업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지금 해도 별 의미가 없는데다, 이미 빠져나갈대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금지,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당내 경제민주화모임이 계속 토론 중이므로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해 여지는 열어놨다.
　
　전날 재벌규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전날 당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날은 대선주자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저녁이 있는 삶' 3차 정책발표회에서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청년들에게 목돈을 안겨주는 청춘연금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공정 전·월세 제도 등의 복지정책을 내놨다.
　
　정세균 상임고문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분수경제론'을 통해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창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나 새누리당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환영한다. 경제민주화든, 보편적 복지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그걸 갖고서 경쟁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