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지금은 도시외교 시대…'상생의 길' 함께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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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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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駐제주중국총영사관 공식업무 시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를 총성없는 전쟁이라 했던가. 그러나 치열한 외교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외교는 상생의 길로 함께가는 '동반외교’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은 ‘도시 외교의 시대’를 맞이했다 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간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다. 국가간 외교를 넘어 지역간 배울 것은 배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외교를 활용하는 것이다.

14일 주(駐)제주중국총영사관이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중국이 지난 2005년 3월 외교통상부에 총영사관의 제주 설치를 요청한 지 7년여 만이다. 주 제주 초대 총영사로 장흔(張欣) 주오사카총영사관 부총영사가 임명됐다.

주 제주총영사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한국의 광주총영사관이 담당해왔던 중국여행 등 민원업무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중국총영사관 3곳-주중한국 총영사관 8곳

주(駐)제주중국총영사관이 개설되기 전 한국내 중국 공관은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제외하면 주 부산총영사관과 주 광주총영사관 두 곳이었다.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9월 주 부산총영사관이 개설됐고 그로부터 4년 후 주 광주영사사무소가 개설됐다. 그후 2009년 총영사관으로 승격돼 제주지역의 중국여행 관련 민원업무까지 담당해 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한국내 중국관광객과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의 보폭에 맞춰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주제주총영사관이 개설되는 것.

중국내 한국 공관 개설은 이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중국과 수교 전인 1949년 5월 정부는 홍콩에 영사관을 개설, 같은해 11월 주 홍콩영사관은 총영사관으로 승격된다.

한·중 수교를 맺은 1992년 8월 27일 한국과 중국은 동시에 자국 대사관을 상대국에 개설했고, 부산에 중국총영사관이 개설된 1993년 9월보다 두달 일찍 중국 상하이(上海)에 한국총영사관이 개설된다.

이듬해 9월 주 칭다오(靑島)총영사관이 개설되고 1999년 7월 주 선양(沈阳)에 영사사무소가 개설, 2003년 4월 총영사관으로 승격된다. 2001년 8월 주광저우(廣州)총영사관이 개설된다.

그후 2005년 2월 주 청두(成都)총영사관 개설을 시작으로 서북지역 개발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2007년 주 시안(西安) 총영사관, 2010년 10월 주 우한(武汉)총영사관 등 중국 내 총 8곳의 한국총영사관을 개설했다.

정부는 또 중국 다롄(大連)에 올해 8월말께 주선양총영사관 산하의 주 다롄 출장소를 개관할 예정이다.

◆한·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天天上昇'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지방도시 간의 교류 규모는 나날이 늘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 등 광역단체뿐 아니라 서울 종로구, 부산 서구 등 기초단체까지 모두 175곳의 지자체가 중국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중국 지자체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지자체는 무려 255곳이나 된다.

중국의 톈진(天津)시와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와 우호협력도시인 부산시는 최근 충칭(重慶)시와도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항만도시인 중국 칭다오(靑島)와 다롄(大連) 등에서도 부산과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매년 톈진 충칭 다롄 등 중국 4개 도시와 서로 1년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베이징과 상하이(上海) 등 도시와 중점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무원에게 서울시 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총영사관 설립은 국가 간 교류이긴 하지만 이에 앞서 지자체가 나서 자매결연을 맺는 식의 교류가 양국의 실질적 협력 기회의 장이 되는 데 적지않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도시 간 외교는 분명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 간 외교와 달리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반면 여전히 문화행사 유치나 상호 연수 등 초보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간 교류의 효율성이 어느정도 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사실상 인적 교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도시간 교류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지자체 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교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구난방식의 교류 역시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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