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통령 탄핵 앞둔 루마니아에 '민주적 절차' 강조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는 새로운 회원인 루마니아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루마니아 정부에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헌법기능을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루마니아 의회가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간섭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루마니아 헌법 재판소는 지난 9일 이같이 탄핵안가결이 합법적이라고 판결, 오는 29일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2원집정제의 루마니아에서 바세스쿠 대통령은 정당이 달랐던 빅토르 폰타 총리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폰타 총리는 EU에 바세스쿠 대통령의 민주적 실패를 정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세스쿠가 정부이 사업이나 사법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EU의 이번 발언은 직접적으로 루마리아에 제재를 가하진 않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취하라는 경고라고 FT는 전했다. EU 고위관계자들은 폰타총리에게 “새로운 감독관을 임명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바세스쿠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가 크가 하락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유럽연합(EU)가 루마니아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장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