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호조세 지속’…현실 ‘고용대란’ 조짐

-제조업 취업자 줄고 質낮은 일자리만 증가<br/>-전문가 “정부 인식 지나치게 낙관적“

아주경제 서영백·박선미 기자= 올 상반기 취업자 수가 반기 실적 기준으로 2004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36만5000명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증가폭이 40만명 선을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조를 보였던 취업자 수 증가세가 다시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고용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리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자영업 등 질 낮은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44만9000명이 증가해 2004년 45만6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취업자 수도 1년 전에 비해 36만5000명 증가해 고용률이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6월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6만5000명 늘면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지표도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고용 둔화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역시 더욱 더 악화되는 추세라며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비스업 외에 자영업자 위주로 고용이 늘다보니 ‘고용호조세’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1000명 줄면서 11개월째 감소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제조업·수출 부문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역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도소매업 분야도 6만3000명이나 늘었다.

은퇴할 나이의 50대(24만6000명)와 60대 이상(22만2000명)의 일자리가 46만8000명이 늘어나 지난달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20대(-4만9000명)와 한창 일해야 할 30대의 고용은 11만6000명이 줄었다.

자영업자가 11개월째 늘어나는 데다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추세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116만9000명 늘었다.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일로이고 올 들어서는 매달 10만∼20만명씩 늘었으며 지난달에도 16만9000명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종업원 4명 이하 영세자영업체 사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는 1007만6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2511만7000명 중 40%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지표의 숨은 실업자와 실업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일자리도 괜찮다고 홍보해도,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도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