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피하려면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

KDI-한국재정학회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유지승·임하늘 인턴기자= “대외적 경제위기를 피하려면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처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1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정책토론회에서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논점이 모아졌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 및 재정준칙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바람직한 거시경제 정책 및 재정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교수는 “19% 초반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1.8%p상승)정도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 고영선 KDI연구본부장은 “한국의 대(對)EU 수출비중을 고려했을 때, 남유럽 재정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우리나라의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토론에서 언급된 유럽재정위기 여파의 장기화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확보기반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최 국장은 “당장 2·4분기 경기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 회복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자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자리인만큼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채를 공개하고 부채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등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를 맡았던 김진영 한국재정학회 사무차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각 토론자에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원활한 진행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만족스럽다”면서 “향후에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