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담회서 ‘0∼5세 양육수당’ 비판 봇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가 20일 국회에 개최한 ‘보육의 국가책임과 정부의 역할’ 정책간담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만0∼5세 양육수당 전면지원’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양육수당 전면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양육수당은 아이의 발달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막아 아동발달 지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아(만0∼2세) 대상 정책으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도 “새누리당의 양육수당 만0∼5세 확대안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부조화’의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양육수당을 택한 여성은 대체로 저소득·저학력 그룹일 것”이라며 “이들이 유아발달에 필요한 인지적·사회 정서적 자극을 적절히 제공할 수 없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계층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보육지원에 관대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2살 혹은 3살 이하 보육시설 미이동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