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꿈틀대는 집값에 다시 칼 빼드나

국무원, 16개 주요 성시 부동산 시장 점검 나서<br/>난징시, 부동산규제완화 발표 11시간만에 해명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다시금 부동산 시장 규제의 칼을 빼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얼마 전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한 지방정부가 발표 11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재차 해명하는 등의 해프닝도 발생했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 시장 규제 효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사팀을 8개 꾸려 주요 16개 성시(省市)의 현지 부동산 시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된 16개 성시에는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랴오닝(遼寧)·지린(吉林)·상하이(上海)·장쑤(江蘇)·저장(浙江)·푸젠(福建)·산둥(山東)·허난(河南)·후베이(湖北)·후난(湖南)·광둥(廣東)·충칭(重慶)·쓰촨(四川) 등이다. 국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방식으로 조사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무원 조사팀은 각 지역을 시찰하면서 부동산 시장 규제책 시행 상황, 차별화된 주택신용대출정책 시행 여부, 주택용지 공급 및 관리 현황, 세수정책 집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첫 조사팀이 이미 장쑤성 난징(南京)을 방문해 난징을 비롯한 쑤저우(蘇州)·상하이 등 3개 지역 부동산 시찰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3일 난징시 정부는 내수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30개 신조항 정책을 발표하면서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적립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문은 국무원이 최근 각 지방 부동산 시장을 시찰하고 난징시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각 지방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난징시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지 단 11시간 만인 23일 밤 11시와 다음 날 오전에 공식 웨이보(微博)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난징시 정부는 이번 조치는 일부 고급 인력에 국한된 것이지 부동산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앞선 19일에도 중국 국토자원부와 주택건설부는 각 지방정부에 긴급통지문을 보내 “중국 부동산 규제책을 엄격히 진행해 집값 반등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고삐를 죄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이는 그 동안 다소 안정세를 보였던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금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 70개 주요도시 중 신규주택 분양가격이 전월에 비해 오른 곳이 25곳, 내린 곳은 21곳에 달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

이에 따라 중국 최고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올해 상반기에는 억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반등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작년 동기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는 있으나 전월대비 가격은 상승해 연착륙 목표를 비껴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의 통제능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