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해법 마련, 이제 시작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아주경제 주최 '부동산 정책 포럼'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많은 패널 토론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한 목소리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일부 토론자들은 제한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열변을 토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응을 해도 적기에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날 포럼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거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책 마련에 무심했나? 아닌 것 같다. 현 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은 공식 발표 횟수만 17차례다. 만약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끝장 토론'에 따른 대책도 나오면 발표 횟수는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이지만 부동산시장의 오랜 침체는 개선 기미가 없다. 시쳇말로 '멘붕(멘탈 붕괴)'의 혼란스런 상황은 멈추지 않는다. 세계 경제 위기라는 대외적 요인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 정부 대응은 미숙하다는 것이 기자가 취재하면서 접하는 일반적인 견해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거나 적절한 대책이라도 실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당시 강남권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최근 끝장 토론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연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추스릴 수 있을까? 정부는 발표한 정책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 인구구조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외부 악재에 따른 추가 대책도 계속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과 부동산은 연관 산업이 많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