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록의 투어스토리>관광公 인천공항면세점 철수, 누구를 위한 일인가?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 철수 문제로 시끄럽다. 내년 2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철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사 면세점은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에서 10%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3층 출국장 서쪽 2500여㎡ 규모의 매장에 의류와 토산품 등의 상점을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중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외 업체의 경쟁을 통해 민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양분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면세점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한다. 얼마전 민영화 추진으로 위기를 겪었던 인천공항이 도리어 같은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을 민영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가 된 셈이다.

문제는 국산품에 대한 면세점들의 홀대다. 면세점이 모두 민영화되면 현재 전체 면세시장의 10%에 그치고 있는 국산품 판매비율이 더욱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다. 또한 재벌들의 면세점 독과점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50%, 신라 40%, 관광공사 10% 수준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마찬가지다. 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60여개의 국내 업체가 납품하고 있다.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경우 국산품 판매 비중이 관광공사 44.4%, 롯데면세점 24.2%, 신라면세점 16.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이 민영화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국산품 매출 비중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사가 철수하게 되면 그곳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직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공사 노조 측은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들의 매출 증대와 재벌 면세점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 존재하는 이상한 구조”라며 “공항에서 국산품이 수입 외산품에 밀려 외면받는 현실에서 ‘공항은 주권’이라고 외칠 수 있나?”라고 항변했다.

면세사업은 국가재정의 근간인 징세권을 국가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예외적 시장이다. 특혜사업의 목적과 수익이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인지를 정부는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