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민간투자 유치 프로젝트 빨리 내놓아라"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31일 보도에 따르면 30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는 민간투자 시행세칙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회의에서 원 총리는 이날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철도· 에너지·통신·금융·보건·교육 등 방면에서 민간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할 중점 프로젝트를 조속한 시일 안에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민간투자 역시 공공투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와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조사팀을 만들어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0년 5월 신36조를 발표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며 교통·전력·석유·통신 등 43개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2년 여간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 들어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가속화하면서 중국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각 정부부처마다 민간기업 투자 촉진방안을 쏟아내면서 민간투자 관련 시행세칙 42개항이 집중 발표됐다. 또 각 지방정부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경기 부양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광둥(廣東)성 정부는 최근 민간투자 공개입찰 프로젝트 44건을 발표해 향후 2353억 위안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발표했다. 간쑤(甘肅)성 역시 지난 27일 투자프로젝트 추진 시 민간투자자도 정부와 동일한 투자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