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전이 지난 3일 제출한 평균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별 인상률은 산업용 6%, 주택용 2.7%, 교육용 3%, 농업용 3%, 심야전력 4.9%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구의 경우 전력사용량 302kW 기준 1200원, 산업체는 5만9000kW시 기준 32만7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물가는 0.056%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2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는 평균 요금이 5%가량 오르면 전력 수요가 85만kW 줄어 원전 1기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 당국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끝나고 대규모 사업장이 가동을 재개하는 8월 중순 이후 전력 수급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한전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전은 이번 인상폭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의 추가 인상을 건의키로 했다. 시기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이번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한전이 또 한번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계획에 대해 한전은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전기요금이 4.9% 인상을 가정하면, 올해 순손실은 지난해 3조5000억원보다 줄어들지만, 여전히 2조원에 달하는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전의 누적적자는 10조원으로,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실적을 연결 기준으로 합산해도 6조원에 이른다.
한전의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한전 관계자는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이번 인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올 연말 추가 인상 계획을 잡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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