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미만 영세 신설법인 85%…"경제 뇌관 우려"

7월 신설법인 7000개 '역대 최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올해 신설 법인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가 85%에 달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5일 금융결제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7월 상법상 신설법인 수는 7089개이다. 6월 6744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문제는 자본금이 1억원도 안 되는 영세한 규모의 법인수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될 경우 많은 영세 법인들이 몇 년 내에 폐업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을 분석한 결과 50대 창업자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7.9% 늘었다. 60세 이상도 14.6% 증가했다.

젊은 세대가 신규법인을 차린 경우도 많아졌다. 30대 미만 창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137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98건으로 27.8% 늘었다.

자본금과 관련해선 상반기 신규법인 70.5%인 2만6865개 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도 안 된다. 이러한 소규모 신규 업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2%나 급증했다.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법인도 같은 기간 5.3% 늘어난 5481개다. 이는 상반기 신규법인의 14.4%를 차지한다.

둘을 합치면 신규법인 85%가 자본금이 1억원이 되지 않는 영세 규모인 셈이다. 만약 하반기 경기 침체로 소규모 법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규모 법인의 재정상태도 심각한 상황이다. 5월 말 기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7%로 지난해 말 0.80%보다 0.37%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