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우리땅…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불응"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검토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제소는 불가능하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재판권을 유보해 일본이 원한다고 재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의 외무성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등 강경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