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부동산대출 211조 부실 차단 시급

금감원 실태조사 실시, LTV 한도 초과 대출 집중 점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211조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거론되자 금융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은행보다 높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하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가와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 비중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이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11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2조2000억원, 상업용 부동산 및 토지 등 담보대출은 128조8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LTV 수준을 점검키로 했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LTV는 50∼65%,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60∼70%, 보험사 50∼60%로 대부분 은행의 50∼60%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대출로 LTV를 80~90%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가계부채 부실이 가시화할 경우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2금융권의 LTV 한도 초과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하락으로 주택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자칫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담보가치 평가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3~6개월마다 담보가치를 재평가하지만 제2금융권은 그렇지 않아 부동산 시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경우 2∼3명의 직원이 부동산담보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으로 제대로 된 담보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상가와 공장,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상업용 부동산 및 토지 등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큰 게 사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영역이 넓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대출 부실화 정도가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체율 등 건전성이 은행 대출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2금융권 대출이 고위험 고객을 상대로 리스크를 감안해 고수익을 노리는 구조라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